개인워크아웃 상각채권 그리고 상각 확인 및 ★중요 정보★

 

이 포스팅은 누군가를 도와주며 겪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어려움과 고민을 겪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억을 더듬어 작성합니다.  깜깜한 길을 헤쳐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각채권이란? 그리고 개인워크아웃 시 감면율>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회계 상 손실처리 한 채권을 말합니다. 자체 상각처리 하기도 하고, 채권을 대부회사로 헐값에 양도하기도 합니다. 대손상각, 대위변제 등도 모두 상각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시 상각채권은 감면이 됩니다.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최대 70%까지, 미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상각채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상각간주채권 *

 

상각여부는 금융사에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신용회복위원에서 상각여부를 알 수 없지만 상각채권으로 간주하여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을 상각간주채권이라고 합니다.

상각간주채권은 <1. 매각(양도) 당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권> <2. 매각(양도)된 지 6개월 이상 경과된 채권> <3. 연체기간이 1년 이상 된 대부업체가 보유한 채권> 이렇게 세가지 입니다. 이 세가지에 해당하는 채권은 상각채권으로 보고 상각채권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상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어플 등에서 나의 채무가 0원으로 되어 있거나, 대출계좌가 사라졌다거나, 대출계좌가 특별관리등록 또는 특수채권으로 표기되는 경우, 토스에서 대출연체해제 또는 대출해제정보 알림, 채권사 측에서 특별감면 해주겠다며 전화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상각채권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중요 정보 및 개인적 생각>

 

연체 3개월 딱 맞추고 바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탕감이 거의 없는 것은 대부분 맞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채무의 연체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채권이 양도 되어갈수록 탕감율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특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채권은 3개월만에 양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채권은 1년이 넘어도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후, 각 채권사의 채권신고 절차를 지나야 정확히 알 수 있고(채권신고는 보통 2주 소요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 2주를 약간 넘기기도 하지만 신고가 늦어지는 것 일뿐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각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채권사의 채권에 대해서는 위 세가지 중에 해당될 경우 상각간주채권으로 간주합니다. 

 

실제 경험과 여러 사례를 본 결과, 상각채권은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이 가능하지만, 무조건 최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그 범위 내에서 여러가지(소득, 재산 등등)를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워크아웃의 최종 동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범위 내에서 채권사별 감면율을 세부 검토 및 조정하여 최종 동의 확률을 높힌다는 것이 제가 보고 듣고 느낀점 입니다. 최종 동의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채권금액 기준으로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채권별 상각여부와 채권사별 동의율 등을 미세하게 검토 및 조정, 분석하여 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부동의 확률이 3%미만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 마음가짐(감면 안되도 좋다, 체결까지만 무사히 갔으면 좋겠다)과 다르게 최대한 감면이 안됐을 경우 아쉽기도 하겠지만,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정자의 역할과 양측 서로에게 최선인 조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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