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 압류 예방 및 압류 절차, 압류 해제 방법 ★

 

 

이 포스팅은 누군가를 도와주며 겪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어려움과 고민을 겪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억을 더듬어 작성합니다.  깜깜한 길을 헤쳐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연체가 시작되고 그래서 통장이 압류된다면, 급여(소득)이 막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실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려면 비용도 꽤 들고, 절차 역시 복잡합니다. 또한 연체 중인 채무자의 통장 잔고는 많지 않겠죠.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채무자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주고 채무에 관해 상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연체가 시작되고, 보통 얼마나 지나야 내 통장(계좌)를 압류할 수 있을까요?

 

예외는 있지만 보통 3개월은 지나야 통장(계좌)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통 연체가 2개월쯤 지나면 대출 계약을 해지하니 일시 변제하라는 '기한이익상실' 통지(등기우편)가 옵니다. 그 이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기까지 대략 1개월쯤 소요됩니다. 그렇게 보통 3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 채권자가 통장(계좌)를 압류하는 절차 및 압류범위

 

<채무자 신용조회 → 집행권원 및 채무자의 초본, 은행등기부등본 확보 → 법원에 압류신청 → 해당 은행에 결정문 송달 → 채권자에게 추심금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압류할 은행은 최대 5개까지 선정할 수 있으며, 무작위로 은행을 찍어서 압류하지 않고, 비용을 주고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은행정보를 의뢰하여 실제 거래하고 있는 은행정보를 파악 후 5개의 범위 내에서 압류신청을 하게 됩니다.

 

 

 

◆ 압류 채권자와 계좌(통장) 압류은행 확인 방법

 

- 본인에게 송달된 법원의 채권압류 결정문에서 확인하거나,

- 압류된 은행에 연락해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거나,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의 사건을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압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거래)하던 통장 잔고를 모두 비우고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같은 2금융권 은행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합니다. 1금융권은 본점에 압류조치를 하면 전국의 지점이 전부 압류조치가 적용됩니다. 예를들면, 신한은행 본점에 압류조치를 하면 어느 지점에서 개설했든 관계없이 압류조치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2금융권은 거래하는 지점을 알아야(지점을 지정해서) 압류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2금융권을 사용하는 것이 1금융권보다 압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압류가 어렵다는 것일 뿐, 압류가 불가능하단 얘기는 아닙니다. 

또한, 압류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얻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접수한 경우 다음날부터 채권추심 등이 금지되기 때문에 압류 등 조치가 불가합니다. 빠른 시간 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시면 압류, 추심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압류가 불가하다는 얘기가 있으나, 우체국은 압류가 불가한 계좌(통장)이 있지만 이는 해당되는 분(기초생활수급자 등)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우체국은 과기부 소속으로 법원 재산조회 항목에 포함되기에 이외 통장(계좌)은 압류가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압류를 해제하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인가가 났다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도움을 받아 체결하였다면, 이후 압류된 은행에 각각 전화로 압류해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비용 일부 발생 / 보통 5-10만원 정도). 

압류해지 요청을 거부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압류한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을 접수합니다. 압류 법원과 사건번호를 미리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한 법원의 민원실에서 필요서류를 발급받고(인가결정문, 인가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경우 체결합의서를 발급받습니다. 통장을 압류한 법원의 기타집행계로 가서 압류결정문을 발급받고 압류해제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가져간 서류를 첨부하여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법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압류 법원에 미리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해제 결정이 되면 해당은행으로 압류해제 결정문이 송달되고, 해당은행의 통장 사용이 가능해 집니다. 보통 신청일부터 10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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